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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승재 의원,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법무법인내일, 법률사무소윌, (사)대안연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8년 일명 미투(#MeToo) 법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인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듯 비동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토론과 논쟁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97조 법령 개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대통령실 여명 행정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내일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전공동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의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 대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관련」 ▲구자현(청년자영업자)의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 청년활동가(바른인권여성연합)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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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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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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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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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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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시찰[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회장 김정수, 국힘(철원1))”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강릉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현지시찰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중 하나로, 강원도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강원도 유·무형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 기록하는 기반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지난 21일 진행된 현지시찰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강릉문화원 △강릉화폐전시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을 견학했다. △강릉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콘텐츠 연구사업 및 기록화 사례를, 지난 6일 개관한 △강릉화폐전시관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인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을 활용한 전시 사례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 전승 및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김정수 회장은 “이번 현지시찰을 통해 강원의 지역들이 보유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선별적인 발굴 및 활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수집한 연구자료는 향후 연구회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유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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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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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인공지능 전략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오는 3월 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K-경제 선도 전략이 필수인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한국M&A협회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현황> 강득구 구자근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민주) 김병욱(국힘) 김석기 김성주 김승수 김승원 김영식 김영주 김윤덕 김회재 김희곤 맹성규 문진석 박 진 박재호 박찬대 백종헌 설 훈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유동수 윤상현 이명수 이수진(지) 이원욱 이주환 전해철 조응천 조정훈 최승재 최연숙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홍석준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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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국힘에 전남 현안 지원 강력 건의[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자난 18일(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 힘-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이용호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성동 대행은 인사말에서 “나로우주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항만 첨단화 등 기반시설(SOC)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우주 항공산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한뜻이 돼야 한다”며 “지역과 소통, 협력하겠으며,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께서 호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는데 새 정부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정책현안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국가계획 수정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 원→5조 원)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3조 원 이상 수립 및 선도사업 확정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 ▲남해안권 탄성소재벨트 구축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반도체 생산시설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청년 일자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며 “광주·전남은 산업용지 확보가 쉽고, 풍부한 용수, 초고압 전력망 개통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쉽게 인력확보가 가능한 최적지로, 시스템 반도체 단지가 광주·전남에 꼭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선 “타 지역으로 중증 응급환자 유출이 심해 의료비 지출이 1.5조 원에 이른다”며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에 산재한 10여 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허가에만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으로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해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현재 구곡 30만 톤이 남아 있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 수매와 함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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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후보자들, “성남시의회 독과점 경고해달라”[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지난 12일(목) 오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정의당 성남시의원 출마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행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지역사무실이 있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양호영 후보 (성남시 (하) 선거구 출마), ▲예윤해 후보 (성남시 (카) 선거구), ▲윤지영 후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의 출마 소식을 알리며,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파란색 민주당과 빨간색 국힘의 강력한 경고등”이 될 정의당 후보들을 소개했다. 이어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합동으로 낭독했다. 세 후보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선거 참패에 위기를 넘어 몰락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당선자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 제4 정당의 후보도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봉사하라는 명령”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를 알뜰하게 쪼갰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폼나게 주장했지만, 4인 선거구는 도입하지 않았고, 3인 선거구는 오히려 줄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독과점 담합 정치를 비판했다.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하며 “3번당에도 한 틈의 자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절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정의당의 정치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각 후보는 각자의 정견과 공약을 담은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후보별 주요 공약 및 약력